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사진) 원장이 12일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자면 저출산·고령화를 들겠다”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 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직적 임금체계, 호봉제 등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노동 관련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3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계기(모멘텀)를 갖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3대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KDI는 지난 10월 “법인세율이 최고 3% 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다만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수치는 조금 크게 나타난 추정치”라며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큰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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