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1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건을 제안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 직무를 유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 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늦게 전파해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참사 이후 계속된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10월 30일)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11월 11일) 등 문제가 된 발언들을 인용하며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곧 시작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면에서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유족의 분노도 폭발하지 않겠냐”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훨씬 커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인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여론을 잘 살피며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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