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배치하는 직제개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또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pool)로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체계를 재편해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이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고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개편된다.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이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식량정책실로 바뀌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신설된다.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새로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화한다. 2년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인력 증가분을 최소화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 등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5%(약 5500명)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1134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58명을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676명을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세부적으로 마약사범 및 다크웹 직접수사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경제활력 분야에 82명, 미래 대비 분야에 61명, 글로벌 중추국가 분야에 33명, 지방시대 분야에 8명을 각각 배치했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이달 직제개정을 반영하면 75만7839명으로 늘어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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