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와 운송사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은 평상시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주유소 품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455명과 운송사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차주나 운송사가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에 이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t으로 평상시 18만t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조합원의 제지로 무산된 뒤 사흘 만이다. 화물연대가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면서 이날도 현장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정유·철강 업계는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유소 곳곳에는 품절 안내문이 붙었고, 철강은 평상시의 40~50% 물량만 출하되고 있다.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는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과적을 허용한 것을 두고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시멘트 수송 차량의 적재 중량 상향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임시통행 허가를 받았다. 기존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었던 차량이라면 30t까지 중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를 두고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와 도로 파괴를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사고를 불러온다”며 “파업 무력화를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과적 계측기의 오차범위인 10% 수준의 증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운행 제한 규정이 정한 최대 허용 중량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 조치라는 것이다.
세종=심희정 권민지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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