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휘발유·경유 등이 품절되는 주유소가 발생하는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까지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8개 화주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화주들의 피해액만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행위에 기반한 쟁의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운송개시명령 발동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전국 주유소 52곳의 휘발유·경유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현장 복귀 전까지는 더 이상 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협상, 면담 등이 조합원을 (운송거부) 현장에 붙잡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며 “(복귀 전까지) 화물연대와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조합원들의 거부로 현장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해 물동량이 회복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량은 2만9766TEU로 평시 대비 81%까지 회복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전성필 구승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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