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문사 전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명의의 파일을 작성한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2020년에 시작됐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2009~2012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사건이다. 김 여사는 계좌를 빌려준 91명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회장 등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이자 돈을 잃은 피해자였는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었는지 불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나온 게 없다”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어서 봐주는 것”이라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올 때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년 이상 걸리는 수사도 있다지만, 이렇게 결론 없이 시간만 끌 사안이 아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된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김 여사 수사는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준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문제는 서둘러 결론 내려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엄정해야 하는 것처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엄정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