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의 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초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 행동(자해나 공격)이 잦은 경우로 봤을 때 약 1만2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한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해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별도 통합돌봄서비스도 2024년 6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밤에는 공동생활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시간대 활동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는 업무 강도를 감안해 가산급여 대상을 현재 4000명(추산) 규모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인다. 1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 시간당 가산단가도 다른 활동지원사가 받는 7400원에서 7780원으로 높여 지급한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 기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처럼 기준에서 탈락하는 이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줄곧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그 대상을 최중증이라는 단어로 축소했다”며 “새로운 등급제 부활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이 차관은 “상대적 박탈 문제가 아니라 최중증에 대한 특별한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대상도 1만명 늘린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지원대상은 현 2만5000명에서 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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