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를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접점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1시간50분간 대화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유예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대통령실에) 요청 사항을 전해줄 수는 있다”고만 답했다. 면담 후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에서는 어명소 2차관과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와 국민 피해를 볼모로 잡은 떼법식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개시명령 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지, 통과되지 않으면 12월 말에 일몰된다. 자칫하면 국토부가 확약하는 3년 연장도 못 하고 (화물연대가)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장관이 직접 나와 대화를 지속해 달라’는 화물연대 요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2차 면담과 관련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적용 품목을 7개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품목 확대 없이 컨테이너·시멘트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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