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적격자로 분류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그다음 달의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석방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형기를 마치기 이전에 석방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통상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김 전 지사는 70%를 넘긴 상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죄명, 범행 동기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가석방을 결정해 왔다. 사회지도층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수감됐다. 그는 대법 판결 당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입장을 냈었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까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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