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업종별 사용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규모별 지역화폐 활용 편차도 두드러졌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편중됐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12개 항목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35.1%)과 식당·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29.1%) 사용 비중이 높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학원 등 교습학원(11.2%), 주유소 등 연료 소매업(10.4%)가 뒤를 이었는데, 상위 4개 항목에 85.8%가 몰려 있었다.
지역화폐 등록 업체 현황을 봤을 때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편차도 심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 지역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 등록했다는 응답 비율이 64.4%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 32.3%에 불과했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군 지역의 지역화폐 정책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이 어디까지나 ‘지역사업’이며 지역화폐 정책 존속 여부도 각 지자체 판단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0원’이던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7050억원으로 증액한 상황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전체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과 수천억원 증액을 저지하려는 정부·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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