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사례가 몇 건인지를 추려내고 사례 분석, 보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보상액 확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검토 소위원회’에서 피해사례 집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 5일 만에 4만500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에 비춰 10만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는 현재 피해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질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불만 토로부터 일상적 하소연, 비판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2018년 11월 KT 아현동 지사 화재 사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실제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11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1만3000여건의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는 데만 약 3개월이 걸렸었다. 아현동 지사 화재 사고가 유료서비스였던 반면,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의 경우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국내외 사례 분석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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