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책임과 그리고 무한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출국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프놈펜=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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