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잇단 늑장 보고에 대해 112 신고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통보시스템 부재, 행정 편의를 위한 단계적 상황전파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입법 등을 통한 보완작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는 구축돼 있지 않다”며 “경찰청은 재난안전관리법상 보고기관이 아니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상황전파 시스템도 일을 키웠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부터 장·차관에게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상황에 따라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당시 조치 상황을 보면 이 장관은 오후 11시20분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첫 보고를 받았다. 오후 11시31분 행안부 상황실장과 유선으로 대책을 논의한 뒤 11시49분 재난안전비서관에게 현장 방문을 지시했다. 오후 11시50분과 이튿날 0시3분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연락한 뒤 0시45분부터 오전 1시30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오전 1시50분 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 2시30분 대통령 주재 긴급대책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와 소방대응 단계 등을 고려해 상황 단계를 1~4단계로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을 전파한다”고 말했다. 1단계는 소관 국·과장, 2단계는 소관 실장과 장·차관 비서실, 3단계는 장·차관과 과장급 이상 전 간부, 4단계는 장·차관에게 직보토록 돼 있다. 상황담당관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 상황 2단계를 발령해 장·차관 비서실에 전파했고, 이를 재난안전비서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먼저 사건을 인지한 건 소방청 상황실이 행안부는 물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오후 10시53분)에도 사고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