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반도체와 원전, 방산과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 수출 지원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수출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복합 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불황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계획 중인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원활히 집행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 가동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원전·방산 수출 지원안도 거론됐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 원전 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주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수출 규모 130억 달러를 돌파한 방산 산업에 대해 “철강 등 다른 산업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벤처투자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수주 연 50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의에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일부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경기 지역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돈맥경화 해소를 비롯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산업과 수출 육성을 주제로 이뤄졌다”며 “추후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민생경제 대책은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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