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여러 수사·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인지,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 회동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이 “사실이라면 직을 건다”며 크게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사위 종합국감은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로 예정 시각보다 늦은 오후 3시쯤 시작됐다. 야당은 올해 국감 일정을 전후해 검찰의 야당·문재인정부 상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됐다며 ‘국회와 국감에 대한 도발’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국감 일정 눈치를 봐 가며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의원들은 법원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에둘러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물었다. 김 처장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새벽 김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야당 측의 ‘정치탄압’ 비난을 일축한 것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을 제시했다. 이어 김 처장에게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하면 기망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처장은 “지금 질문한 것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제가 대답할 성격이 못 된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는 맞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때아닌 ‘윤석열-한동훈 심야 술자리’ 회동 의혹이 제기돼 한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한 장관과 윤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도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기 있었거나 그 근방 1㎞ 내에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장관은 “저를 스토킹한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사 생활하면서도 꼬투리 안 잡히려고 회식도 안갔다”고 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 퇴근길에 따라붙어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매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동선과 관련해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