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기초수급제 ‘빈틈’ 발로 뛰며 해결… 노원구 ‘복지특별區’ 발돋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58)는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다리부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실직으로 받은 퇴직금이 A씨의 발목을 붙잡았다. 정기적인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노원구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생계급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에게서 우울증 징후를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주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가 ‘신청주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더채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미용실을 만들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등 대상별로 세분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복지 특별 자치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시작한 ‘복지더채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를 찾아내는 제도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탈락자 비율도 46%에 달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평가도 소득·재산 조사와 같이 정량적인 평가만 이뤄지고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원구는 이를 보완했다. 집중 상담 및 가정방문을 진행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부적합 자에 대해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의 오류 여부도 확인한다. 구는 이 과정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돌봄SOS·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구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750명을 재검토해 24명에게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에게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복 지급 등 낭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는 것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구축한 ‘노원형 복지자원 전달체계’가 대표적이다. 민·관 복지자원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생활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총 38만여건에 달하는 서비스 연계 내역을 등록하는 등 복지자원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17건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기도 했다.

노원구는 올해 하반기 출범한 민선 8기부터 대상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 ‘헤어카페 더 휴’를 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맞춤형 샴푸의자,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주는 장애인 이동 리프트, 자동문 출입구, 점자 블록 및 고강도 바닥 자재, 전동 휠체어 충전소, 기저귀 교환 탈의실 등이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지난달 내놓았다. 구비로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시설보호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일회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원구 보호아동·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외에도 내년 3월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록(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행정력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각지대 발굴이 복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더채움'도 이같은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다.

노원구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간 자원까지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주민들이 다른 어려운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똑똑똑 돌봄단'이다. 200여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기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가구를 살피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가구 방문 및 전화 상담 25만4169건, 민관 서비스 연계 3만1340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세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세분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 청소년 실내놀이터 '점프' 건립, 초·중·고교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비 전액 지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확대 등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에는 어르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만큼 복지 수요도 다양하다"며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는 일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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