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력이 주요 지역의 긴급한 방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약한 상태’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전반적 군사력이 약한 상태로 강등된 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8일(현지시간)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에서 “미군은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 도전에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 영역별 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 태세가 ‘약함(weak)’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Major Regional Conflict)’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역부족하며 확실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 공군은 기존 ‘약함’ 단계에서 ‘매우 약함’ 단계로, 해군은 ‘한계(marginal)’에서 ‘약함’ 단계로 강등됐다. 우주군도 약함 단계로 평가됐다.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은 1980년대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지적이다. 신형 전투기 보급이 시급하지만 공군은 현재 F-35 구매를 늦추고 있다. 조종사들의 월평균 비행시간은 2020년 8.7시간, 2021년 10시간으로 강력한 상대를 능숙하게 상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 200시간 비행에 훨씬 못 미친다. 재단은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평가했다.
해군 전력의 경우 2005~2020년 미국 함대는 291척에서 296척으로 5척 느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216척에서 360척으로 증가했다. 재단은 “2037년까지 280척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현재(298척)보다 적고, 작전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400척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처음 군사력 평가를 받은 우주군은 모든 영역에서 ‘약함’ 등급을 받았다. 재단은 “경쟁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추적하고 관리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해와 같은 ‘한계’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군대는 현대화 속도보다 더 빨리 노화하고 있고 엄청난 운영 및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 해병대는 부대 중 유일하게 ‘한계’ 등급에서 ‘강함’ 등급으로 격상됐다. 재단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 ‘강함’ 등급을 부여하면서도 “현재 운반 시스템과 탄두 신뢰성은 계속 노후화되고 위협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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