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던 시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감장은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장이 됐다. 야당은 국감장에 나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수사”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송 지검장은 거듭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 지검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부 자료 삭제 등 혐의로 피의자 명단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구속 대상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사건의) 구체적 증거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문하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방향이 문 전 대통령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만 따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누고 있는 여러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자 일부를 최근 재판에 넘긴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반드시 소환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이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자 송 지검장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야권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기동민 의원 질의에 송 지검장은 “지난해 말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이 “(김 여사도) 성역이 아닌 거죠”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달 23일 돌연 감사원으로 파견된 일도 논란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김 차장검사의 ‘좌천설’을 꺼내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공무원에게 좌천이나 영전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쌍방울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야당 공세에 홍 지검장은 “쌍방울 경영진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일 뿐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