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을 뺀 모든 학생은 새 학년 시작 2개월 안에 학력 측정을 받게 된다. 학교는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들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정부는 같은 문항으로 동시에 학력을 측정하는 과거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 차원의 첫 기초학력 보장 법정 계획이다.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새 학년 시작일로부터 두 달 안에 기초학력을 측정해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학교가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는 초1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는 올해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 초5~6, 중3, 고1~2, 2024년 이후 초3~고2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은 대입을 앞두고 있어 (학력 진단의) 실효성이 없어 제외했다. 그 외 모든 학생은 어떤 방식이든 학력 측정을 받게 했다”며 “학력 측정 방식은 학교와 교사 자율에 맡겨지는데 꼭 지필평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사가 활용하는 학력 측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가 제공하는 보정 시스템이나 자율평가 등을 활용한 지필평가가 있다. 또한 교사가 평소에 학생을 관찰하고 상담을 통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걸러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이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강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1∼2의 한글 공부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고, 학습 부진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수평가 부활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윤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해석에 그것(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다. 일제고사와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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