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2시간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 26일 도쿄 협의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협의에선 강제징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측은 앞서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피고 기업 사이의 직접 협상, 배상금 마련에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가 재차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풀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징용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상에서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북핵수석대표이기도 한 후나코시 국장은 12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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