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현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북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 대북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이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에서 친일 국방이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이라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도발 원점 타격’까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지도발뿐 아니라 북한이 전개할 수 있는 어떤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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