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택시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택시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택시를 일정 일수 이상 운행하면 하루 쉬도록 하는 제도인 택시 부제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인택시가 많이 놀고 있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기사가 아닌 사람도 심야에 5~6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호출료 인상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제한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업계가 아닌 기사들에게 관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여당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한 뒤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고육지책을 내놨다고 평가하면서도 택시 범죄 확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택시 회사에 운전사의 신원 조회 권한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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