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노동 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막는 장벽으로 노동규제를 1순위(29.4%·복수응답)로 꼽았다. 그 밖에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세제 지원(법인세 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응답 기업의 82.4%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72.3%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를 100으로 했을 때,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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