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에 이어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내놨고,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환율 안정을 위해 민간의 대외 자산을 국내로 끌어들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2조1235억 달러다.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도 744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이 해외 금융투자 자산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거나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돕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조선사의 수주가 늘어나 선물환 매도가 많아지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이 떨어진다.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를 하면 나중에 받을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건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금을 나눠 받는 데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달라고 은행에 요청하는 것이다. 조선사들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이를 사들이면서 각 기업과 신용 거래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기업의 신용 한도가 거의 차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일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조선사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서 그 수요를 흡수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지난 7월을 제외하고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실탄’이 넉넉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불안한 환율시장을 한 방에 안정시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국가 중 한국만 짚어 달러 안전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가 지난해 12월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봤다”며 “미국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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