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의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산지 쌀값과 관련한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가격 방어막’ 구축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쌀 시장 격리는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떨어진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4228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4.9% 하락했다.
당정은 올해(10~12월) 수확하는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곡 규모에 대해 “10만t 미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수매에 약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칼도 빼 들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피해자 보호대책인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특히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랑봉투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또 (추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랑봉투법의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약자동행·민생안정·미래 도약’을 주제로 정기국회 중점 처리 10대 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에 맞불을 놨다. 납품단가 연동제, 스토킹범죄 처벌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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