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집단 정책과 관련해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 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경영계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선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첫 현장 행보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 규제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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