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계산하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걷힐 세금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은 탓에 나랏빚인 국채 발행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세입예산 추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21.7%에 달하는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이 2017년 이후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추계 모형을 들여다본 결과 각 세목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는 서로 영향을 줘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데도 기재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추계를 할 때 두 지수를 모두 사용했다.
종부세 세수 추계에서는 부동산가격 인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과세 대상 금액이 인상되면 과세구간 및 적용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재부는 지난해 종부세 세입 예정액을 5조1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6조1000억원이 걷혀 16.6%의 오차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세수 초과가 계속돼 잉여 재원(통합계정 잔액)이 과다한데도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국고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재부 국고국과 세제실 간 원인 분석 요청이나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을 하지 않는 등 내부 소통도 부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통합계정 평균잔액을 16조2000억원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채를 불필요하게 발행해 1415억여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2019년 2월 세수 추계 오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추계 방식이나 도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예측력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과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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