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각급 법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할 때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의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협력하고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위해 준비 중인 제도도 소개했다. 법원은 소액사건 이유 기재 권고,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대법원장 표창도 수여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