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가지 진료 항목의 표준 제정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시행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 수술’ 등 10개에 불과한 표준 진료 항목을 2024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2024년까지 40개 표준 진료 항목을 만들겠다는 기존 계획을 2.5배 확대했다.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면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25.9%로 집계된 반려가구의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
4900여개에 달하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대책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위해 표준 진료 항목이 마련되고 진료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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