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목표는 여러 농축수산물 품목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수품 등의 정부 비축량을 대거 방출해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쿠폰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공급 확대’를 위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꼽은 20개 성수품 23만t 물량을 시중에 푼다는 계획이다. 성수품 공급량을 늘려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고등어 명태 등의 품목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등어와 명태는 정부가 비축해 둔 모든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체감 물가 하락을 위한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배추 무 사과 한우 돼지고기 밤 명태 등 20개 성수품 구매 시 최대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 한도 내에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 할인 대상 성수품을 10만원어치 구매했다면 계산 시 자동으로 2만원이 할인돼 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단 국산 농축수산물만 해당한다.
구입처가 다를 경우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2만원을 할인받은 뒤 전통시장에 방문해 3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후 온라인 구매를 통해 한 번 더 할인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해 성수품 가격을 더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할인쿠폰 혜택과 자체 할인을 합쳐 축산물은 20~30%, 채소류는 30~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소비자들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배추는 30~37%, 무는 35~40%, 명태·고등어·오징어는 50%까지 할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450만원 이하인 생계 곤란자를 선별해 보험료 징수를 유보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원한다.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과 구매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도 연내 동결할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할인쿠폰은 통계청의 물가 산정 방식에 포함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인쿠폰은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할인쿠폰 지원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수품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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