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2조원대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금의 성격과 송금 목적 등을 수사해 법 위반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정상적 외환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비정상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 현황을 담은 참고 자료를 송부받아 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국제범죄수사부는 외환 관련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앞서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가량을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한 업체와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보낸 업체 여러 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졌다. 우리은행 지점에서 보내진 금액 중 4000억원가량은 지방의 A사가 송금 주체였다. 이에 대해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수사하고 있다. 이날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가량의 대규모 외환 거래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은행에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전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3년간 국내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아지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는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남긴 거액의 수익을 해외로 빼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법인으로 가장한 투기 세력이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해외 송금의 목적을 단정 지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의 통로가 된 은행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송금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은행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만, 송금 주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확인한 즉시 그 내역을 FIU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IU가 운영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 세력의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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