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날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린다. 평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충정이지만 일선 경찰의 이견 제시는 반역인가”라고 따지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정부가)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선동 정치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주환 강보현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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