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돌렸다.
권 대행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과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할 권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해당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약 47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거론하며 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권 대행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대행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뤘다”며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여당의 내홍과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권 대행의 연설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새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인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기자들이 ‘연설을 어떻게 봤나’고 묻자 “정치는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미래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답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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