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금융·사법 당국이 주식·코인 등에 ‘영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직장인 임모(34)씨는 17일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등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문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 지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연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우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대출자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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