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권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선상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집단살해한 중국동포 6명을 변호했던 점을 언급하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진상 규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탈북어민들은)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 용의자”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여권이)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며 “전 정권을 파헤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도 “윤석열정부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질 것이 걱정돼 이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불안할 때 안보 장사를 해온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기는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회피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0월 국가정보원이 기관 고장이나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취지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면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전 정부가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권 대행을 만나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손재호 강보현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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