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본격적으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맨다.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해 채무를 절반 밑으로 낮출 계획이다.
대구시는 재정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대구 채무비율을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3704억원(19.4%) 규모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7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9개 기금을 폐지하고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내 25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연내 2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하고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연내 500억원, 임기 내 6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을 확대한다. 순세계잉여금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4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기 내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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