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2024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1시간 40분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당장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백지화되면서 평가 시효가 지난해 8월로 끝났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상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2025년 상반기로 계획됐지만, 산업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전 설계 등을 통해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고리2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 혁파와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묶여 있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규모)을 우선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 R&D 체계와 교육체계를 개편해 산업 전반의 혁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R&D와 관련해 그동안 리스크로 인해 민간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도전적인 기술을 전폭 지원하는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프로젝트 선정과 기획, 운영·관리를 모두 주도한다.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확정되며 반도체, 수소, 미래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이 대상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산업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와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등을 신설해 2026년까지 산업 분야에서 총 14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대만 등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 차세대 반도체 R&D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종합 지원전략을 발표한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AI(인공지능) 로봇,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업종별 지원 대책도 차례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미국, 유럽 등과의 협력도 보다 구체화된다. 우선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한·미 양국 간 공급망·산업협력대화를 본격화한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유럽 주요국과 원전·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이상헌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