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관리 목표치를 수치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당초 6월 말 개최도 검토됐으나 윤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일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재정 운용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7조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채무 추이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심사다. 국가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인 재정수지도 상한선을 수치화하는 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정책은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까지 관리하려면 공적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올해 기준 81조원 규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나누기까지 등장하는 ‘홍남기표’를 대체할 단순한 산식의 새로운 재정준칙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 정부 때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취지는 좋지만 선례를 봤을 때 정부가 내놓는 방향성이 5년 임기 동안 유지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2017년 열린 문재인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법인·소득세 증세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이 논의됐었다. 이후 부처 별로 재량지출의 10%를 무조건 구조조정하도록 지침이 떨어졌다. 초기만 해도 일정 부분 지켜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이 기조는 싹 사라졌다. 지난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 규모는 415조5000억원이나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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