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현희·한상혁 위원장, 자진 사퇴가 상식 아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라”고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고, 전 위원장은 18일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법률로써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모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법률에 규정된 임기를 마치겠다고 주장하면 억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두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할 만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의문이 크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부패 감시나 공정성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된 인사다. 전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고인의 명예”를 언급해 비판받은 적도 있다. 한 위원장 역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 논란이 많았다. 재임 중에도 친여 방송의 편파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정권과 친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법과 독립성을 말하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됐던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1년6개월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임명했다. 방통위원장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원장이 바뀌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이 과연 권익위와 방통위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물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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