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이전 정부에서 가계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것과는 180도 달라졌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깨뜨려 ‘규제 혁파’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맡아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총괄해 추진한다. TF는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로 나눠 규제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띄웠다.
정부는 우선 ‘규제 비용 감축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인 투아웃 룰’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예상되는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규제 영향을 분석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했다.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해 규제가 무기한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손본다는 계획이다.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 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도 유도한다.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을 지방으로 이전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감세 기조에 따른 법인세와 배당소득과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표가 300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1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020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과세 인하로 연간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선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전례에 비춰볼 때 기대만큼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표방해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중재에 실패해 결국 흐지부지된다는 지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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