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역대급 고물가와 한전의 총체적 부실 사이에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인상 폭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차관’으로 불리는 산업부 2차관이 공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정부는 오는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오르면 4인 가족 기준(304㎾) 한달 전기요금은 912원 인상된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릴 경우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한 점, 한전의 재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인상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게 유효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탈정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됐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국민이) 생각하게 되니 억누른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