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을 놓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선에 있어 ‘능력주의’를 앞세우다 보니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인재풀’이 협소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검찰 출신 인사로 속속 채워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인선 내용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검찰 출신 외 인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시야는 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인 인사·총무·법률·공직기강 등 분야의 기획관·비서관 자리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웠다. 이 때문에 능력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과거 근무 경험이 인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반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는 윤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인물을 기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좌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 중 믿을 만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주요 포스트에 배치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크게 비판할 일이 아니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러나 검찰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금융감독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선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검찰의 ‘상명하복식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 인연이 부각돼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 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의 민변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 중용을 비판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적 모습을 보였다”면서 “윤석열정부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강보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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