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걱정스럽다. 할당과 안배를 하지 않고 유능함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다. 검찰 출신이 유능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편중이다. 이날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도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인사와 예산, 법무와 문고리 라인까지 검찰 출신이 맡았다. 유능함이 기준이라고 제시해놓고는 검찰 출신만 중용한다. 국민이 공감하기 힘든 인사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측은 ‘인재풀이 좁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인재풀이 좁은 게 아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거나 아는 사람만 쓰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이지만,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널리 인재를 찾으려면 적어도 인사라인은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재 발굴도 검찰 출신이, 인재 검증도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인사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을 때 야당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지적이 과장이거나 호들갑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특정 집단이 정보와 인사, 권력을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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