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타깃으로 공급 걸림돌인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겨냥한 셈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에 개선책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축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정부 때 시행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다 보니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사업 진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단기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비나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을 좀 더 높이는 정도의 ‘미세 조정’만 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또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는 올여름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 해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2~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 임대차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임차 불안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이어 “‘착한 임대인(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하면 보유세를 좀 더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등의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관련해 원 장관은 “GTX는 입지 희소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라며 “A·B·C노선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D·E·F는 임기 내 최적의 노선을 찾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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