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경제동맹에 이어 기술동맹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행 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IPEF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미는) 군사동맹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기술동맹과 관련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개발 사업 협력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김 차장은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협력할 게 있다”며 “시장을 확대하면 서로 제공할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게 양국 정상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IPEF 정상회의 화상 참석과 관련해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김 차장은 중국 측이 한국의 IPEF 참여를 견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며 중국의 향후 통상 보복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고 그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 미국이 핵 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을 동원해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강력한 보복 의사를 밝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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