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앞서 대규모 인사가 예정된 검찰은 ‘폭풍전야’ 분위기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예기간(4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과 곽상도 전 의원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근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수사가 본격화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관련 피의자들이 차례로 소환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전직 산업부 국장도 조사를 받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을 지시한 ‘윗선’ 조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4개월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이번 검찰 인사를 계기로 비리 수사는 지금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의 경우 대선 전후로 ‘대장동 특검론’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도 새 정부 출범과 검찰 인사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기업 수사의 후보군이 이미 추려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수사로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 2월 수사팀 인력을 증원한 뒤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된 바 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가 개정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수완박법의 변수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입증해 개정안에 대한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로선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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