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 전반에 자유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란 단어를 무려 35번 언급했다. 취임사 첫머리부터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 번영과 풍요, 경제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의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 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장’과 ‘과학’을 각각 5번, ‘기술’과 ‘혁신’을 각각 4번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제 성장만으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발상은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