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째 멈칫했다. 그간의 방역 기조가 새 정권 출범과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 후 새 변이가 출현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도 그간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총 2만601명을 기록했다. 1주일 전 같은 요일인 2일보다 517명 많았다. 지난 8일 확진자 수는 전주 같은 요일보다 2293명 더 많았다.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적은 421명을 기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는 금주 동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이 감소세 정체 구간에 진입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손 반장은 “(이번 변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영향도 일부 미쳤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감소세가 유지돼)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상당 기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정 수준에서 유행이 존속되는 상황을 가을까지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 취임 뒤에도 방역 당국의 의사결정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그대로 열린다. 문제는 국무총리 및 장관 취임 시기다.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차장을 맡아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으나 세 자리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다. 새 총리나 장관 선임이 어려울 경우 이번 주 회의에는 기존 장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덕철 장관 이임식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후 방역정책이 기존과는 다른 궤도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당국이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2급 조정 이행기 도입 시점을 이달 말로 예고했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급하다’고 비판했고,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당시에도 ‘공치사를 하려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손 반장은 “새 정부가 금주 구성되면 (일정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당장 뭐라 말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방역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역 문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인력풀이 심하게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중요한 건 향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 대응하도록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자원 동원에 차질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의료자원 피로도가 극에 달하지 않도록 새 정부도 인색함 없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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