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지속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방력이 우선 튼튼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민간의 통합 방위 태세가 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예상했지만 전시 대비에 미흡했고 결국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가. 민관 부문 국가안보 대비를 담당하는 민방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더 이상 축소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민방위통제본부가 소방·재난 중심의 소방방재청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단위 부서로 축소됐다. 지자체는 최소한의 수준인 1~3명으로 과 단위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우왕좌왕했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며 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옷을 벗었다.
민방위와 비상기획 업무는 국가안보 사태에 대비·대응하는 민과 관의 총력 위기관리 체계를 위해 행안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안부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 관리체계에 집중하고 있어 국가안보 분야 위기 대응과 총괄·조정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사항은 자질이다. 국가안보 위기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민방위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려면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비상 대비 민방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인력이라고는 행안부 비상대비국에 배치된 소수 전문경력관 정도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마저도 전문경력관은 승진과 수당이 없어 사기가 바닥이다. 대부분 일반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잦아 비상 대비 분야 전문성을 쌓을 겨를이 없다.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년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관 부문 국가안보 대비 체계를 새롭게 갖추려면 민방위 업무를 행안부 단위 부서에서 맡을 게 아니라 국방 분야처럼 전문화된 독립 부처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조직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을 확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비상 대비 직렬을 신설해 이 분야 민방위 행정을 전문화하고 국가안보 분야 공직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국가안보 분야 비상 대비 민방위 업무는 연속성과 신속성, 고도의 전문성을 필수로 하는 만큼 더 이상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다. 유사시 신속한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정책 판단과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직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만 국가안보 관리 체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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