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 권한으로 사익 추구한 후보자들 국무위원 자격 있나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을 시작으로 속속 진행되고 있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무위원을 맡을 자격이 되는지를 국회 청문위원들과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명을 지명한 후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관·병역 특혜, 부동산 편법 거래 및 탈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부모 찬스, 위장 전입 등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이었던 의혹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더기로 터져나왔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아직도 이 수준이라니 당혹스럽다. 우리 사회 지도층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보는 것 같아 낯이 뜨겁다.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임명의 중요 기준이지만 도덕성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해야 한다. 공적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데다 더 큰 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이 여럿이다. 한 총리 후보자는 대형 로펌 등에서 9년간 40억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직 인맥을 활용해 특별한 역할을 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상적 자문 활동만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지사 때 지역 건설사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 수수, 개인 정치활동 목적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도비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지출에 정치자금 5200만원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 분명한데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공직 윤리의 엄중함을 각인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혹 제기와 검증까지 ‘새 정부 발목 잡기’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 비판을 해주기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에게도 그런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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